공인중개사/공시법 - 지적측량

지적측량 :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지적측량의 대상

- 기초측량/복구/신규/등록전환/분할/말소/정정/축척변경/이동/복원

지적측량의 대상아닌것

- 소재/지번/지목/합병

★★★★★(시험에 나온다고함)
지적측량 기간 : 5일 / 측량검사 4일
- 15점 이하 : 4일
- 15점 초과 : 4점마다 1일추가
- 협의시 : 날짜의 3/4 측량기간, 1/4 측량검사기간

지적삼각점 : 2~5km 시도 소관청

지적삼각보조점 : 1~3km 지적소관청

지적도근점 : 50~300m 지적소관청

 

지방지적위원회(걍심사) vs 중앙지적위원회(재심사)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부심사	지적 정책개발 지적 연구개발 재심사 측량기술자 양성 업무정지, 징계요구

60일내 심의(30일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