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시법 - 토지의 이동
★ 토지의 이동이 아닌것은? ① 토지소유자의 변동 ② 소유자의 주소변동 ③ 토지등급의 변동 ④ 공시지가의 변동 ★ 모두다 토지의 이동이 아님 ★ 토지이동의 종류 신청(60일)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신청,직권 바다로된 토지 등록말소(90일), 등록사항 정정, 축척변경 직권 행정구역 변경(소재변경). 지번변경, 지적공부 복구 기타 도시개발사업(15일) 토지소유자가 해야하는 신청을 대위신청 ★ 합병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의 공동주택의 합병해야할 토지가 있으면 60일 이내로 신청 합병 -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등기 - 승역지 지역권등기 - ★ 축척변경 정밀도 높이기 위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 ★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닌것은?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
공인중개사/공시법 - 지적공부
지적공부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 같은거임 - 공유지연명부-일반건물, 공유자별 지분명시, 지목이나 면적은 x - 대지권등록부-집합건물, 소유권의 지분, 대지권의 비율 ★ 축척 지적도 :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임야도 : 1/3,000, 1/6,000 ★ 경계점좌표등록부 다 배치해야되는건 아니고 갖춰두는곳의 지적도에는 제명 끝에 (좌표)라고 쓰고 우측하단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이라고 써놔야 함 ★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 규제 / 가격 정정 - 지적소관청이 기관장에게 정정요청 /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요청 토지소유자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