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중개사법 (5)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중개사법 - 중개업무 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이다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한다 중개사무소 관할구역당 1개 사무소 ★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만 됨 -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함(법인은 아니어도됨) - 실무교육 수료자 - 보증설정 - 분사무소 확보 - 명칭기재 따로 안함 ★ 사무실 공동사용 - 가능함 - 승낙서 첨부 - 업무정지 중개사랑은 안됨 ★ 게시의무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 중개보수 실비요율 - 자격증 원본 - 보증설정 증명서 ★ 옥외 광고물 - 대표자, 법인대표자 성명 - 사칭금지 - 위반시 철거, 행정대집행 100과 ★ 표시 광고시 명시 -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반드시 기재 - 500과 - 광고 모니터링(국토부장관) ★ 법인 겸업(시험에 나온다 함) - 상업용 건축물 및.. 공인중개사/중개사법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허가를 해주는 형식 등록을 해야함. (하지만 불법중개도 계약은 유효) 적법한 등록기준을 갖추면 등록해줌 일신전속성(양도상속증여x) 영속성(죽을때까지 할수 있음) 등록기준 => 등록신청 => 검토확인 => 등록통지 => 보증/등록증교부 => 업무개시 등록기준 자연인 법인 자격증 소지 자본금 5천만원 실무교육 이수 실무교육 중개사무소 확보 중개사무소 확보 규정된 업무만 영위 대표자 제외 1/3이상 공인중개사 인원 전원의 결격 사유가 없을것 특수법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중소속 금지 구비서류 인장등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함께 등록가능하며, 업무개시전 까지만 등록하면 된다. 등록사항의 협회 통보 -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 - 분사무소 설치신고 - 이전신고 - 휴,폐.. 공인중개사/중개사법 - 공인중개사제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둘 수 있다." - 위원장 : 국토부장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 부위원장x - 제척, 기피, 회피 사유 - 심의위원회 운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취소된 후 3년 안된사람 - 부정행위자 5년 안된사람 합격자 발표 1달이내 자격증 교부 양도, 대여, 사칭 금지 - 1년 / 1천만원 공인중개사/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Q 용어정의 - 옳은것을 골라라 같은 Q 판례응용 중개 :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밖에 권리의 득실변경 관련 행위 알선 공인중개사 : 자격을 취득한 자 중개업 :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자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소속공인중개사 : 개공등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 개공에 소속되어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업무 보조 중개 :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 : 다른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보수를 받기로 약속만 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치는 경우 중개업x 컨설팅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중개라해도 중개업 맞음 중개대상물 : 토지, 건축물(정착물),입목(등기)공장,광업재단 중개대상물 요건 : - 거래가 .. 공인중개사/중개사법 - Intro 중개사법 이 과목이 그나마 제일 만만한 과목이 아닐까 싶다. 그동안 민법, 개론, 공법 기본서 보면서 매번 좌절했지만 그래도 중개사법을 보다 보면 아주 조그만 희망을 가져본다. 그렇지만 또 마냥 행복한 건 아닌 게 공법 40점 맞으면 중개사법을 80점 이상 맞아야 하기 때문에 90점은 넘어야 안심이 된다는 강사님 의견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중개사법 목표점수는 90점이다. 그래야 80점 맞을 거 같아서. 문제 출제 가이드를 들어보니 대부분 과목이 골고루 쫙 나오는 것 같다. 기출 유형을 살펴봐야겠지만 문제 유형에 따라 패턴을 파악하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다. 공법처럼 외워야 할게 많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무난한 헷갈리는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은. 내 전략은 일단 도덕적 기준에 의해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