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 농지법
농지 -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 - 다년성 식물 재배지 - 토지개량시설 부지 및 농축산물생산시설 부지 제외 - 전답과수원x, 다년성 식물재배지 3년미만 - 임야, 산지전용허가 x - 초지법 농업인 - 1,000m 1년중 90일 - 330m - 대가축2,중가축10,소가축100,가금1,000수,꿀벌10군,120일 종사 전용 - 농지외 소유제한 : 경자유전 - 국가 지자체 - 학교 공공 -주말체험 1,000미만 - 상속 10,000미만 - 담보 - 농지전용허가 소유상한 - 상속 1만 - 체험 1,000 - 위탁 제한없음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업경영계획서 시군읍면장 - 1,500미만 / 시험 / 주말 / 전용허가 / 신고 - 보존10년 - 발급 4일 농취 안받고 취득가능 - 국가, 농어촌정비법 - 상속,..
공법 - 주택의 공급
저당권 설정 제한 : 입주자 보호 금지 -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 -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설정 - 매매 또는 증여로 처분 예외 - 건설, 구입자금 융자 - 사업주체 변경 공급질서 교란금지 - 양도,양수,알선,매매,증여,광고 위반시 - 무효, 공급계약취소 - 환매 - 퇴거 - 자격제한 10년 - 3년/3천 분양가 상한제 - 공공택지, 상승우려 지정대상 - 12개월간 물가상승률2배 - 3개월 거래량 20%증가 - 2개월간 청약5:1, 10:1 - 예외 : 도생,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투기과열지구 - 국장 시도지사 , 최소범위로만, 투기성행할것 같은 - 2개월간 청약5:1, 국민주택 10:1 초과 - 분양계획 30%감소 - 건축허가 실적감소 - 주택보급률, 자가주택비율 평균..
공법 - 주택법
주택의 종류 주택 - 주거생활, 건축물의 전부 일부 그 부속토지 단독,공동 - 공동 : 아파트5개층 / 연립 660초과 4층이하 / 다세대주택 660이하 4개층 이하 준주택 - 고시원업,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국민주택 민영주택 - 국가 건설주체 - 국가 재정주체 - 주택도시기금 재정주체 - 세대당 85m 이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구분소유 할수 없음 - 욕실부엌, 1/3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 생활만, 300세대미만, 분양가상한제x, 주택법상 감리규정x, -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5층까지 - 원룸형 : 욕실부엌, 50m이하, 30m이상은 2개로, 지하x 공동건축 제한 - 함께 건축 안됨(이렇게만) - 원룸형 주택과 85m초과 1+1로 - 준주거,상업지역(도시근로자가 많이 거주) 공공택지 -..
공법 -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류 - 대상 : 2층, 200이상,13m이상,기둥사이10m이상 건축구조기술사 - 6층이상,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준다중이용 건축물, 3층이상 필로티, 지진구역 - 직통계단보행거리가 30m이하 - 승강기 6층이상 2천m이상 / 31m이상 건축물은 비상용승강기 / 고층은 피난용 승강기 - 대당 6m이상, 단일구조 피난안전구역 - 초고층 : 30층마다 1개 - 준초고층 : 1/2마다 5층내외에 1개씩 걸치기 -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규정 적용 - 예외 : 녹지랑 겹칠때, 방화지구랑 겹칠때 분할제한 : 작게하지마, 건축물이 있는 대지 - 면적기준 주거60, 상업공업150, 녹지200, 기타60 - 위반되게 분할할 수 없다. 공개공지 - 상업,준공업,준주거,일반주거,기타 - 완화 : 용적,건폐..
공법 - 건축법 총칙
주요구조부 : 바,지,보,내,주,기 - 바닥, 지붕틀,보,내력벽,주계단,기둥 - 리모델링 : 노후억제, 기능향상, 대수선, 일부증개축 - 초고층 50층 200m - 고층 30층 120m - 준초고층 둘다아닌것 적용대상 행위 - 건축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 대수선 : 수선변경, 증설해체, 방화적조치 건축법 비적용 - 문화재 - 철도궤도, 선로부지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컨테이너 간이창고 - 수문조작실 - 건축법적용 : 전통사찰, 한옥, 역사, 휴게소, 군사용 용도변경 시설군 용도 자동차 자동차 관련시설 산업등 공장 운수 위험물 창고 시설 묘지 전기통신 방송통신 발전 문화집회 문화 집회 종료 위락 관광 영업용 고시원 운동 숙박 판매 교육복지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ㄷㄷ 근린 제..
공법 - 관리처분계획
분양 -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가 있은날 120일이내, 소유자통보, 공고 기간 - 30~60일 / 20일 연장 - 재당첨제한 5년 시행자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장군수인가 - 분양설계/주소성명/추산액/가격/처분방법/권리명세/손실보상/철거예정심의 타당성 검증요청 - 정비사업 10%증가 - 조합원 분담규모 20%이상 - 조합원 1/5가 관리처분계획인가 15일이내 검증요청 % 공람기간 대부분 14일 % 30일 이상 :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주민 관심도가 높은것) 수립기준 - 증감환지, 입체환지, 계산문제 - 2인이상 1토지 - 종전주택규모 범위에서 2주택, 이중1개는 60m이하 - 소유한만큼 : 과밀억제권역x / 근로자숙소,기숙사 / 국가등 -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3주택까지 단,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아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