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 농지법

농지

-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

- 다년성 식물 재배지

- 토지개량시설 부지 및 농축산물생산시설 부지

제외

- 전답과수원x, 다년성 식물재배지 3년미만

- 임야, 산지전용허가 x 

- 초지법

농업인

- 1,000m 1년중 90일

- 330m

- 대가축2,중가축10,소가축100,가금1,000수,꿀벌10군,120일 종사

전용 - 농지외

소유제한 : 경자유전

- 국가 지자체

- 학교 공공

-주말체험 1,000미만

- 상속 10,000미만

- 담보

- 농지전용허가

소유상한

- 상속 1만

- 체험 1,000

- 위탁 제한없음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업경영계획서 시군읍면장

- 1,500미만 / 시험 / 주말 / 전용허가 / 신고

- 보존10년

- 발급 4일

농취 안받고 취득가능

- 국가, 농어촌정비법

- 상속, 농업법인 합병

- 금융기관 담보농지 취득

- 농지전용협의

- 매립농지 소유

- 공익사업

- 분할

- 시효취득

농취 받아야 하는 경우 : 시험, 주말, 허가 신고

 

임대차

- 3년

- 묵시갱신 3개월

 

대리경작

- 지정 : 시군구청장 직권 , 경작하려는자

- 예외 : 농업생산자단체, 학교

 

지정대상 유휴농지

- 휴경지

- 회복을 위해 휴경지

-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 농지전용신고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3년, 수수료10%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구역 : 진흥을 도모 , 직접

- 농업보호구역 : 규제약해, 농업환경보호, 관광농원, 주말농원

 

농지전용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 660m이하

- 농축산업시설

용도변경승인 5년내

타용도

- 간이 7년내

- 부대시설

- 채굴5년

- 태양에너지 5년

농지보전부담금 : 새 농지 조성하는데 드는비용

- 대상 : 전용하려는자

- 분할 4년

환급

- 허가취소 기타 면적감소 = 환급

 

3% 가산금

 

지목변경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함

- 농지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

- 하천관리청

- 농어촌수용개발 사용

- 천재지변 원상회복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