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시법 - 토지의 이동

★ 토지의 이동이 아닌것은?

① 토지소유자의 변동  ② 소유자의 주소변동  ③ 토지등급의 변동  ④ 공시지가의 변동

★ 모두다 토지의 이동이 아님

★ 토지이동의 종류

신청(60일)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신청,직권	바다로된 토지 등록말소(90일), 등록사항 정정, 축척변경
직권	행정구역 변경(소재변경). 지번변경, 지적공부 복구
기타	도시개발사업(15일) 토지소유자가 해야하는 신청을 대위신청

★ 합병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의 공동주택의 합병해야할 토지가 있으면 60일 이내로 신청

합병

-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등기

- 승역지 지역권등기

- 

 

★ 축척변경

정밀도 높이기 위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

 

★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닌것은?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지번별 m당 금액 및 청산금의 결정   
③ 청산금 이의신청  
④ 축척변경 관련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외에 오답 찾기

★ 직권등록사항 정정 - 이해관계가 없을때

- 다르게 정리된 경우

- 면적증감없이 경계위치만 잘못된 경우

- 면적환산 잘못된 경우

- 토지 합필제한 위반

★ 지적공부 정리 대상

지번변경 / 지적공부 복구 / 신규,전환,분할,합병등 토지이동 / 명칭변경, 개편 / 축척변경 정정 / 도시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