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주택 집중 공급 대책 발표

정부가 전세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2년까지 11.4만호]의 주택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인데 저도 대상이 될 수 있기때문에 관심부분을 확잏 보았습니다.

 

▶ 전세가격 상승원인은 복합적

 - 지속적인 저금리로 인한 전세수요 증가

 - 임대차 3법과 거주의무 강화에 따른 전세매물 부족

 - 하지만 입주물량은 역대최고수준이며, 확대할 계획 

 

▶ 해결방안은 전세 단기공급 확대 

- 21~22년 11.4만호(수도권7만호)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공급 계획

 - 21년 상반기까지 총물량의 40%를 집중공급(전국4.9만호, 수도권2.4만호)

 - LH등이 공실인 3.9만호(수도권1.6만호) 공급, 12월말 입주자 모집, 2월입주가능

 - 신축위주로 구성 되어 실효성이 높음

 

▶ 질좋은 주택, 중장기 공급방안

 - 공급평형 넓히고 입주자격 완화 > 소득연계형 임대료체계

 -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 임대차법 시행효과

 - 임차가구의 계약갱신청구권 활용으로 갱신율이 높아져 거주기간이 늘어나는것으로 확인

 - 갱신율 58.2%로 적용전 57.2%

 - 전세 > 월세

 - 전월세 전환비율은 큰변화 없음

 

 

 

▶ 공실활용

 - ’20.10월말 기준 LH, SH 등이 보유한 3개월 이상 공실은 전국 3.9만호, 수도권 1.6만호, 서울 4.9천호정도라고 합니다.   - 이 공실들 중에 3개월 이상 공실은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공공주택 입주 조기화 

 - 21년 공공주택 공급물량중 일부 물량의 공급시점을 조기에 한다고 합니다.

▶ 공공전세주택 신규도입

 - 공공전세주택을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22년까지 전국1.8만, 수도권1.3만, 서울5천호를 전세로 공급

▶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하여 주거용 전환

 - 최근급증하는 상가 오피스등의 공실이 급증

 - 오피스상가 숙박시설까지 확대

 - 상가,오피스,숙박시설의 용도전환, 설계변경 허용하여 주거용 전환추진

 

전세주택 수요가 있는 분들의 경우 나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네요. 아무래도 1인가구가 많아지기때문에 그에따라 좀 작은 평수의 전세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공급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효과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공급량을 늘려서 잠시 효과를 볼것 같기는한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안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서 서민들도 주택을 마련할 수있고, 따라서 전세값도 안정되어 상황이 정리될 걸로 생각하고 진행하는것 같습니다.

201119(9시이후)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이 전국 4.9만호_수도권 2.4만호 집중 공급됩니다(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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