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 시행자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 공공 : 국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 민간 : 토지소유자(2/3), 조합(환지), 지방으로이사, 능력있고 기반시설조성, 토목공사업, 부동산개발업자

- 공동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조합제외 둘이상

시행자변경 : 지정권자

- 2년내 미착수 / 구역1년내 실시계획인가인청x

대행 : 공공시행자

- 실시설계 / 부지조성공사 / 기반시설공사 / 조성토지분양

 

도시개발조합 (환지)

- 법인 / 민법 중 사단법인 / 등기하면 성립

- 인가 : 토지소유자7인 정관, 지정권자인가 신청

- 신고(경미) : 주된사무소 소재지변경, 광고방법변경

조합원

- 토지소유자 당연조합원

- 거주무관, 동의무관, 미성년o. 건축물소유자x, 지상권자x

동의

- 2/3 , 1/2 

- 면적 국공유지 포함 / 공유1인 / 구분 각1인 / 공람후 x

- 의결권1, 공고후 의결권없음

- 경비부과

- 징수 행정청에 위탁 4%

임원

- 조합장1인, 이사, 감사

- 자격상실 다음날

- 감사가 대표

- 겸직금지

- 대의원회 50명이상 , 둘 수 있다, 대의원10%

대의원 대행 x = 총회 의결사항

- 정관변경

- 개발계획수립변경

- 조합임원 선임

- 조합의 합병해산

- 환지계획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