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 수용방식

수용

- 국가 수용가능, 민간은 2/3,1/2동의

토지상환채권

- 1/2범위로 채권발행

- 이율은 발행자가, 기명식 증권

- 토지상환 채권을 이전시 원부에 기재, 안되면 제3자에 대항x

원형지 개발 - 수의계약 원칙

- 시행자 : 국가, 공공, 지방공사, 공모선정자, 직접사용자

- 10년간 매가금지

- 가능 : 이주용주택,공공문화시설,기반시설용지,임대주택용지

선수금

- 공공 : 토지10%소유시, 계획구체화

- 민간 :  소유권확보, 저당권말소, 진척률10% , 보증서

조성토지

- 경쟁입찰 최고가낙찰

- 추첨방식 : 공장용지/공공택지/단독주택용지330이하/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

- 가격평가 감정가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