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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공법

공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거환경개선사업 : 극히열악, 노후불량, 보전정비개량

- 재개발사업 : 열악, 노후불량, 상업공업 상권활성화

- 재건축사업 : 양호, 노후불량

 

정비기반시설 : 공동~~

-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공공공지,하천,광장,소방용수,비상대피,가스공급,지역난방

공동이용시설 : 공동x

-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구판장,세탁장,화장실,수도,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토지등 소유자 : 조합원의 자격부분

-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 : 토지소유자,건축물소유자,지상권자

- 재건축사업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동시에 갖고있어야), 위탁자

- 나대지x, 지상권자x

 

주거환경개선사업 / 다됨

- 주택개량방식 : 스스로, 철거x

- 수용후 주택공급 방식: 일부수용 주택건설

- 환지방식 :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방법(토지)

- 관리처분방식 : 건물로

재개발사업 / 관리처분,환지

- 상권이 포함, 주거,상업,공업

- 관리처분방식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

- 환지

재건축사업 / 관리처분

- 오피스텔(준주거,상업지역만) 3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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