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 정비계획,정비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방침 -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타당성검토 / 비구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개략적

- 수립 : 군수빼고 

- 기본방향(명칭x) / 계획기간(예정시기x) / 개략범위(면적x) 공통시설(교통,환경,복지)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관한계획(구체적인건 x)

 

정비계획 수립 입안권자 / 구체적

- 정비사업명칭/면적/도시군계획시설의설치에 관한계획/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입안제안

 

정비구역 : 지정권자6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간주(완화되는것)

- 인접지 포함하여 정비구역 지정가능

해제

- 의무적 : 기간내 안하면 지방도계위 거쳐

- 임의적 : 부담되면 지방도계위 거쳐

- 도시재생선도구역

- 환원

-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

행위제한

- 허가사항 : 토토토건물

허용사항 : 도시개발법과 같음

- 

 

안전진단 :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입안

- 정비계획 수립시기 도래, 1/10요청

- 대상제외 : 붕괴건물 / 사용금지 / 부술건물 / D나E 등급

결정

- 통보, 30일내 조사

비용 요청자

절차

시기조정 - 시행여부 결정 - 제출 - 적정성검토60일 - 국장요청 및 검토요청 -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