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 환지방식

환지방식 - 시행자가 작성하는 토지분배 계획

- 내용 : 환지설계/환지명세/토지명세/체비지,보류지/입체환지 | 환지예정지x

기준

- 평면환지 : 토지에이전

- 입체환지 : 건축물에 이전

- 평가식(입체환지), 면적식

인가절차

공람->의견서->결과통보60일

고시x동의x

 

- 환지부지정 - 떠날사람

- 증감환지 - 징수or정산

- 토지부담율 50%미만

- 1주택 공급원칙 다만 과밀억제권역x/근로자숙소,기숙사/공공은 주택수만큼 공급

 

환지예정지 : 경유지 성격

- 임의지정, 설권적처분(사용수익o), 독립처분

- 효과 사용수익가능, 이전토지는x

- 효력발생일 

- 수인의무

- 체비지 지정 : 비용충당, 처분은 등기하면 o

- 

환지처분

- 14일 공람

- 의견서 제출

- 준공검사

- 60일내 처분

- 통지공고

 

청산금

- 환지처분할때 결정, 공고다음날 확정 수수료4%

환지등기

- 14일내 

감가보상금

구분	청산금	감가보상금
성격	개별적 과부족	총액감소
지급	소유자	소유자,임차권자
시행자	행정청,비행	행정청
적용법률	도시개발법,정비법	도시개발법
관계	모두다 받을수있음

도시개발채권 행안부승인

- 무기명, 전자등록 가능

- 5~10년

- 소멸 : 원금5년, 이자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