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 농지법
농지 -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 - 다년성 식물 재배지 - 토지개량시설 부지 및 농축산물생산시설 부지 제외 - 전답과수원x, 다년성 식물재배지 3년미만 - 임야, 산지전용허가 x - 초지법 농업인 - 1,000m 1년중 90일 - 330m - 대가축2,중가축10,소가축100,가금1,000수,꿀벌10군,120일 종사 전용 - 농지외 소유제한 : 경자유전 - 국가 지자체 - 학교 공공 -주말체험 1,000미만 - 상속 10,000미만 - 담보 - 농지전용허가 소유상한 - 상속 1만 - 체험 1,000 - 위탁 제한없음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업경영계획서 시군읍면장 - 1,500미만 / 시험 / 주말 / 전용허가 / 신고 - 보존10년 - 발급 4일 농취 안받고 취득가능 - 국가, 농어촌정비법 - 상속,..
공법 - 주택의 공급
저당권 설정 제한 : 입주자 보호 금지 -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 -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설정 - 매매 또는 증여로 처분 예외 - 건설, 구입자금 융자 - 사업주체 변경 공급질서 교란금지 - 양도,양수,알선,매매,증여,광고 위반시 - 무효, 공급계약취소 - 환매 - 퇴거 - 자격제한 10년 - 3년/3천 분양가 상한제 - 공공택지, 상승우려 지정대상 - 12개월간 물가상승률2배 - 3개월 거래량 20%증가 - 2개월간 청약5:1, 10:1 - 예외 : 도생,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투기과열지구 - 국장 시도지사 , 최소범위로만, 투기성행할것 같은 - 2개월간 청약5:1, 국민주택 10:1 초과 - 분양계획 30%감소 - 건축허가 실적감소 - 주택보급률, 자가주택비율 평균..
공법 - 주택법
주택의 종류 주택 - 주거생활, 건축물의 전부 일부 그 부속토지 단독,공동 - 공동 : 아파트5개층 / 연립 660초과 4층이하 / 다세대주택 660이하 4개층 이하 준주택 - 고시원업,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국민주택 민영주택 - 국가 건설주체 - 국가 재정주체 - 주택도시기금 재정주체 - 세대당 85m 이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구분소유 할수 없음 - 욕실부엌, 1/3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 생활만, 300세대미만, 분양가상한제x, 주택법상 감리규정x, -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5층까지 - 원룸형 : 욕실부엌, 50m이하, 30m이상은 2개로, 지하x 공동건축 제한 - 함께 건축 안됨(이렇게만) - 원룸형 주택과 85m초과 1+1로 - 준주거,상업지역(도시근로자가 많이 거주) 공공택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