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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 국토법 (용도구역) 용도구역 - 제한, 개도시수입 - 국토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수있다. - 중복지정 o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조례 세분 중복 용도지역 X O X 용도지구 O O O 용도구역 X X △ 개발제한구역 - 지정 : 국장 - 무질서한 확산방지 / 자연환경보전 / 보안상 제한필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개특법 도시자연공원구역 - 아파트 뒷산 -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 경관보호 / 여가,휴식공간 / 양호한 산지의 개발 시가화조정구역 - 지정 : 시도지사, 5년~20년내 시가화 유보할 필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 - 만료 : 만료된 다음날 > 실효고시 - 행위제한 - 일부가능 : 생업/공동..
공법 - 국토법 (용도지구) 용도지구 - 국장,시도지사,대도시시장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용도지역과는 보완적 관계, 중복지정 O - 도시군관리계획 : (경취방보개) 경관,취락,방재,보호,개발진흥지구 - 시도대도시조례 : 경관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 1)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자연경관) - 시가지경관지구(시가지의경관) - 특화경관지구(특별한 경관) 2) 취락지구 - 녹,관,농,자 - 자연취락지구(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구) -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 3) 방재지구 - 재해에방 필요 - 시가지방재지구(인구밀집 재해예방) - 자연방재지구(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4)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역사문화적으로) -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중요시설물, 조례로 세분가능) - 생..
공법 - 국토법 (용도지역)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국토구분 1. 용도지역(도관농자) 1) 도시지역 - 주거/상업/공업/녹지 - 중복지정x - 주거 전용1,2종(단독,공동) : 양호, 보호 - 주거 일반(1,2,3종(저층,중층,중고층) : 편리, 조성 / 아파트x - 주거 준 : 주거기능, 상업 업무기능 보완 - 상업 : 중심:도심상업기능/일반:일반적인상업/유통/도시간 유통기능/근린:근린지역 - 공업 : 전용:공해성공업/일반/준:상업업무 보완적 - 녹지 : 보전/생산:농업적)/ 자연:제한적개발 - 시도지사,대도시시장은 세분된 주상공녹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2) 관리지역 보전/개발 - 보전 : 보전관리 : 보전필요, 자연환경보전지역안되는거 / 생산관리 : 농임어업생산, 농림지역안되는거 - 개발 : 계획관리 : 계..
공법 - 국토법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 1. 기반시설 - 교통/공간/유통/공공/방재/보건/환경 - 법령상 용어의 정의 문제 2. 광역계획권 - 장기발전방향/법정기간x/타당성검토x - 포괄적/개략적 - 지정권자:상급자/수립권자:공동 - 절차: 기초조사-공청회(의견청취)-수립-협의-심의-승인-송부-공고열람 3. 도시군기본계획 - 수립:6인, 비수립:10만이하 - 5년 타당성검토 - 기본 < 광역 - 포괄적, 개략적 - 기초조사 :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 인접지 포함 사전협의 - 절차: 기초조사-공청회(의견청취)-수립-협의-심의-승인-송부-공고열람 4. 도시군관리계획 - 구속적, 5년타당성 - 토지이용계획 : 용도지역,지구지정/용도구역(개도시수입)/지구단위계획구역 - 사업계획 : 기반시설 설치/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 기초조사 : 환경성..
부동산학 개론 - 도시공간구조이론 1)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 시카고, 칩입-경쟁-천이, 5개동심원지대, 튀넨고립국응용, 문제감소, 교통을무시 - 1지대 : 중심업무지구 - 2지대 : 천이지대(점이지대) : 도심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지대 - 3지대 : 저소득층 주거지대 - 4지대 : 고소득층 주거지대 - 5지대 : 통근자지대 2) 호이트의 선형이론 - 교통망추가, 고급-간선, 중급-사이, 저급-도매경공업, 지불능력, 과거의 이론, 현대추세 분석어려움 - 고급주택지구 : 교통노선을 축으로 - 저급주택 : 도매,경공업지구 위주 - 중급주택 : 사이에서 선형으로 3) 다핵심이론 - 해리스,울만, 부도심, 다핵, 원인-동종이종,지대지불,특정 - 다핵화 요인 : 지대지불능력차이 : 이질활동 비양립성 : 유사활동 집중성 : 특정위치, 특정시설
부동산학 개론 - 지대이론, 지가이론 이거를 맞춰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해보다가 읽어봐야 되나, 안 읽어봐야 되나 생각했는데, 도저히 어려워서 그냥 포기한다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은 문제들을 보니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더라."라는 문제가 나오는 걸 보고 키워드로만 외워보자. 자세한 건 포기하고. 그리고 한문제가량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도 안되는 것 같다. 그래서 아래내용처럼 지문에 나올만한 키워드를 뽑아서 그것만 눈에 익히는 것으로 결정했다. 1)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 비옥도, 수확 체감의 법칙(성장 정체), 생산성-지대, 우등-열등, 한계지, 곡물 가격에 의해, - 수확 체감의 법칙 : 자본과 노동을 생산요소가 한 단위 추가될 때마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한계 생산량은 점차 줄어든다. 2) 튀넨의 위치 ..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읽기를 하다보면 언젠가는 보인다더만 언제보인다는건지 니가 이기나 내가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계속 읽어본다. 여기저기 들리는 불안한 공부안된 소리. 매번 새로보면 새로운 기억력감퇴의 시간들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읽어보고 정리되는 단서들을 암기차원에서 메모해보자 광역도시계획 - 광역도시계획은 말그대로 광역권이다. 다른 모든 하부계획에 우선하고 분량도 많지 않다. - 비구속적이고 행정쟁송안되고 국가계획은 > 광역 > 도시군계획 에 우선한다 -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인데,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이면 도지사이다 - 읍면단위는 쪼개지면 안되고 최소화 읍면 구역단위로 지정되어야 한다. -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면 관할시도지사가 지정 - 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소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공인중개사 스터디를 하는 중에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우리 대부분 계약을 주인과 세입자가 공인중개사 만나서 부동산에서 설명을 들으며 날인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계약은 그런 거부감이 있어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미 전자계약을 권장하고 있고, 시스템상으로도 거의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이용만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법인을 온라인으로 설립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 경험담을 이야기해줬더니 법인 설립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지인들은 무척 간단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등기소 가고 세무서 가고 그것도 그냥 서류제출 간단히 하고 뭐 그 정도였거든요. ..
LURIS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 -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 정보, 규제안내, 고시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지번을 입력하면 규제 이용정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토지정보를 검색하거나 알아볼 때 간단하게 해당 토지에 어떤 규제사항이 있는지, 행위제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토지의 구매나 매입,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과 투자 성공 가능성 이겠지만, 규제나 제한 정보가 어떤지에 따라서 상상하지 못할 기회가 있는 것도, 빛 좋은 개살구인 경우도 많습니다. 해당 지역지구가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어떤 것까지 가능한지 주변엔 어떤 상황과 함께하고 있는지, 지역이 어떤 상태인지 등의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고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이 토지매입이기 때문..
SEE:REAL - 부동산정보 공공포털 서비스2 1. 부동산 종합정보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주소지의 토지정보, 소유 및 가격, 개별주택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에서 바로 토지대장 링크를 연결하여 열람이 가능하고 개별주택 가격의 공시지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정보열람 제가 임의대로 검색해본 서울시청에 관한 기본정보인데 이곳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역사도심으로 설정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번이 많이 합쳐져서 구성되어있고 지역별로 건축물 주용도 성격이 다릅니다. 해당 토지이용계획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도 궁금했었는데 지번별로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실거래가 4. 공시 가격 주택 및 토지의 공시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SEE:REAL(시리얼) ..
SEE:REAL - 부동산정보 공공포털 서비스 SEE:REAL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공공 포털 서비스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통계, 분석 콘텐츠가 제공되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도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씨리얼 지도, 토지, 주택, 인구 통계정보 서비스인 부동산 현황 통계, 다양한 카드뉴스, 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부동산 트렌드 정부 사이트 답지 않게(?) 나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으며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네요! (바로가기) 1. 부동산 종합정보 지도 주소를 검색하면 필지가 조회되고 해당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경계로 가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2. 가격검색 지도 가격 검색은 첨부된 사진과 같이 건물, 거래유형,..
공인중개사/민법판례 - 물권 #1 ★ - 무단경작 농작물 :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경작자에 귀속됨. - 농작물은 토지와 독립한 물건이며, 명인방법 안 해도 된다.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 - 분묘기지권 : 타인 소유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 설치 시, 오랫동안 일정한 요건하에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이 성립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 건물에서 주인이 달라졌을 때 철거 특약 없이는 건물의 소유자는 관습법 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 ☆ 관습법상 물권 x : 온천권, 사도 통행권, 근린 이용권 ☆ 물권적 청구권 - 청구권자 : -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비용 청구 O 방해예방비용 청구 X ★ 물권의 변동 -..
공인중개사/민법판례 - 법률 총칙2 ★ 법률행위의 대리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
공인중개사/민법판례 - 법률 총칙 어떤 내용부터 정리를 해야 할까 했는데, 막상 인강을 풀로 다 당겨(?) 듣고 난 후 이 판례를 모아놓은 내용과 해석에 대한 교재를 보고 나서 알게 되었다. 기본교재보다 이런 판례라는 것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판례를 공부할 때 가장 포인트로 생각하는 건 1. 일단 다 읽자. 2. 다음에 읽기 쉽게 중요한 부분만 밑줄 3. 내 기준에 상식적, 비상식적을 나누어 체크해둘 것 4. 이해가 되면 밑줄 치지 말고 그냥 놔둘 것 5. 상식으로 해결 안 되는 암기도 별도 체크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체크하고 있다. 그나저나 내용이 어마 무시하게 많다 ㅜ ★ 법률행위의 목적 -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인한 취득임을 알았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을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세법 - 재산세 ★ 과세대상의 구분 - 토지 - 건축물 - 주택(건물+토지) ★ 분리과세대상 토지 - 공익적 농지 : 분리과세로 - 특정법인 : 세금부담 줄여주겠다 : 농업법인 : 매립간척 : 종중소유(기출) : 목장용지, 공장용지, 정부출자기관 ★ 별도합산과세토지 -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 - 공장용 토지 - 영업용 (부속)토지 ★ 종합합산과세토지 - 농지중 경작안하는 토지 - 목장,공장 초과 -> 종합 ★ 납세의무자 - 공유재산이면 지분에 해당하는부분에 대해 납세 - 부속토지 소유자 있으면 나눠서 - 신탁재산 수탁자 - 상속재산 주된상속자 - 종중재산인데 명의로 등록되면 공부상소유자 - 매수계약자 -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 니껀 아니지만 일단내 - 소유권 불분명 - 실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람 ★ 재산세 세율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