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세법 - 지방세(취득세)
★ 과세대상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 그밖에 여러가지가 있다 ★ 취득 사실상취득 승계취득 : 유상(매매,교환,출자) / 무상(상속,증여,기부) 원시취득 : 블라블라, 수용재결 제외 의제취득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 납세의무자 사실상 취득자 건물주 상속인 조합원 - 조합원용(원시취득), 비조합원용(승계취득) 대여업자 배우자 - 증여로 간주 부담부증여 - 조건부증여 매매도 취득(채무인수) 상속개시후 재분할 - 증여 ★ 과세표준 국세 - 기준시가 / 지방세 - 시가표준액 ★ 세율 부동산 취득세율 참고(ㅇㅇ) 특례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환매등기 - 상속중 1가구1주택, 농지 - 법인합병 - 공유물, 합유물 분할 - 건축물이전 - 재산분할 ★ 중과세율 중과세 대상 중과세율 사치성재산(별장,골..
공인중개사/세법 - 총론
★ 국세 - 국가가 징수 법인,소득,상속,증여,종합부동산,부가가치,개별소비,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 ★ 지방세 - 지자체가 징수 취득,등록면허,재산 그외 자잘한거 ★ 부가세 ≠ 부가가치세 아님 독립된 세원이 없고 다른조세에 부가하여 과세, 국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지방세-지방교육세 ★ 부동산 활동 - 단계별 내는세금 문제 취득과정 보유과정 양도과정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득록면허세 소득세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법인세 증여세 인지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 징수 신고납부 - 스스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 납부 / 안하면 가산세 / 취,등록면허세, 블라블라 보통징수 - 납세고지서로 내는거, 안하면 가산금 /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 ..
공인중개사/세법 - Intro
기본서 강의를 세 바퀴(강의 수로는 약 40개쯤 되나?) 돌았는데 딱히 기억나는 멘트가 없는 걸 보니, 이쪽으로 안 가길 잘했다 싶은 생각이 절실히 들면서, 세금도 내본 놈이 잘 안다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본다. 일단 국세랑 지방세가 있고 사람한테, 물건한테 내는거고 자발적으로 내거나, 내라고 하면 내거나 착한 사람은 할인, 나쁜 맘먹으면 가산해서 돈 잘 벌면 많이, 못 벌면 깎아주고 한 거 없이 이득 보면 많이, 이득 없으면 적당히 투기하면 많이, 안 하면 적게, 나이, 거주 오래되면 할인 이런 느낌의 정책인 것 같다. 대략 이런 철학으로 운영되는걸 기본으로 해서 요점정리를 해봐야겠다. 아무리 그래도 날짜나 세율을 외우는 건 진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건 머 방법 없나.
공인중개사/공시법 - 토지의 이동
★ 토지의 이동이 아닌것은? ① 토지소유자의 변동 ② 소유자의 주소변동 ③ 토지등급의 변동 ④ 공시지가의 변동 ★ 모두다 토지의 이동이 아님 ★ 토지이동의 종류 신청(60일)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신청,직권 바다로된 토지 등록말소(90일), 등록사항 정정, 축척변경 직권 행정구역 변경(소재변경). 지번변경, 지적공부 복구 기타 도시개발사업(15일) 토지소유자가 해야하는 신청을 대위신청 ★ 합병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의 공동주택의 합병해야할 토지가 있으면 60일 이내로 신청 합병 -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등기 - 승역지 지역권등기 - ★ 축척변경 정밀도 높이기 위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 ★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닌것은?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
공인중개사/공시법 - 지적공부
지적공부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 같은거임 - 공유지연명부-일반건물, 공유자별 지분명시, 지목이나 면적은 x - 대지권등록부-집합건물, 소유권의 지분, 대지권의 비율 ★ 축척 지적도 :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임야도 : 1/3,000, 1/6,000 ★ 경계점좌표등록부 다 배치해야되는건 아니고 갖춰두는곳의 지적도에는 제명 끝에 (좌표)라고 쓰고 우측하단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이라고 써놔야 함 ★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 규제 / 가격 정정 - 지적소관청이 기관장에게 정정요청 /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요청 토지소유자 --(요청)-..
